TOPIK 전문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28일 서울교구 주교관 회의실에서 2008년도 대북지원사업 평가 및 2009년도 대북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TOPIK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과 사랑의연탄나누기운동의 윤유선 실장 그리고 전 기 위원, 박명숙 위원, 임병규 위원, 이창휘 봉사자가 함께 참석했다.
- 현재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점.
- 현 북한의 상황은 통전부 및 민화협 등 대남관련 부서들의 힘이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는 점.
- 탈북자 단체와 납북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자칫 잘못하면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다는 전망.
-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었고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면 통미봉남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 현재 상황에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
- 현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은 북한체제를 가동시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
- 남한정부의 부정적인 자세로 인해 인도적지원사업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③ TOPIK은 명승지개발지도국의 쌀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9일 금강산 일대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쌀 28톤을 긴급 지원하였다. 영유아와 임산부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으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영유아 관련 물품보다는 쌀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전기 위원의 시작기도로 시작되었고 강영식 사무총장으로부터 남북관계 전망 및 인도적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점.
- 현 북한의 상황은 통전부 및 민화협 등 대남관련 부서들의 힘이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는 점.
- 탈북자 단체와 납북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자칫 잘못하면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다는 전망.
-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었고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면 통미봉남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 현재 상황에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
- 현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은 북한체제를 가동시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
- 남한정부의 부정적인 자세로 인해 인도적지원사업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 전반적으로 매우 어둡다는 점.
이어서 2008년도 TOPIK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2009년도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도 대북지원사업 평가
① TOPIK은 현대아산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협력 아래 2007년 11월 고성군 큰물피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물자를 명승지개발지도국에 전달하였다.
- 2007년 8월 금강산 방문을 통해 큰물피해 상황 목격
- 고성군 큰물피해지역 긴급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 2007년 11월 15일 수해복구용 지원물자(시멘트, 비닐, 의약품) 전달
② TOPIK은 2008년도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금강산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명승지개발지도국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업우선순위와 분배상의 문제로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07년 8월 금강산 방문을 통해 큰물피해 상황 목격
- 고성군 큰물피해지역 긴급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 2007년 11월 15일 수해복구용 지원물자(시멘트, 비닐, 의약품) 전달
② TOPIK은 2008년도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금강산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명승지개발지도국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업우선순위와 분배상의 문제로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TOPIK은 명승지개발지도국의 쌀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9일 금강산 일대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쌀 28톤을 긴급 지원하였다. 영유아와 임산부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으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영유아 관련 물품보다는 쌀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④ 이후 재차 영유아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발생으로 기존의 민간교류에 차질이 생기고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강산 관장하는 북한 당국은 취사 및 난방용 연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월 일정한 양의 연탄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⑤ 금강산 지역에 대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TOPIK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평양으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는 남포지역의 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포산원은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TOPIK 위원들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우리의 사업내용을 제안하고 돌아왔다.
⑥ 지난 10월 중순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관계자(손종도 부장)에 의하면, 북측 민화협에서 우리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⑦ 현재 TOPIK은 오는 11월 28일(금) 사랑의연탄나누기운동을 통해 개성 봉동마을에 연탄 5만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2009년도 대북지원사업 계획
가. 지원계획
① 남포산원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 추진
남포산원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남포산원에 영유와 임산부 영양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횟수 : 년 2회 지원
남포산원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남포산원에 영유와 임산부 영양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횟수 : 년 2회 지원
② 금강산 일대 고성군 연탄지원사업 추진
금강산 일대 고성군을 대상으로 연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횟수 : 년 2회 지원
금강산 일대 고성군을 대상으로 연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횟수 : 년 2회 지원
=> 연탄지원 이후 북측에 보육시설 보강사업을 제안할 계획. 이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육시설 보강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나. 전문위원들의 검토 내용
강영식 사무총장: 남포시 인원이 약 6만명에 이른다. 성공회 사업이 6만명을 커버하기란 역부족이다. 타겟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다. 남포산원에 입원해 있는 산모나 퇴원하는 산모, 그리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한다면 더욱 현실적이다.
윤유선 실장: 북한에서 리 단위는 대략 4,000명 규모이다. 내강리를 타겟으로 삼아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고성읍에 있는 탁아시설들을 겨냥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참고로 고성읍의 전체 인구수는 13만명에 이른다.
회의는 오후 6시경 박명숙 위원의 마감기도로 폐회하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전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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