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전망 - 10.4선언 1주년을 돌아보며...
지 난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며, 북한은 이를 환영한다고 하며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미간 대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북 한당국은 남한당국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인 10.4선언이 체결된지 1년이 지난 지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6.15선언과 10.4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